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께서야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그것이 공소취하의 무슨 통로 채널 아니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계없이 박찬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올해는 1980년 6월 시민대항쟁이 있었던 그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세돌·알파고 대국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