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