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 법안은 반헌법정신을 담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