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외의 다른 어떤 학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 또 편성위원회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성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개입 금지 이것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원칙 자체가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힘이라든가 다른 학회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누더기 방송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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