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