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라인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잔존시킬 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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