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문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