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방송의 독립을 규정짓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이 부분을 또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전체를 그냥 장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