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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