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판단이라든가 법리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판단이라든가 법리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