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