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