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