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간단히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고용률과 관련해서 대략 70% 목표로 하지만 현재 한 66% 미만에 맴돌고 있고 올해는 보면 한 65% 이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경기 변동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기업 측의 투자 의지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업 측의 투자 의지가 미약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 감세를 철회해서, 재벌 특혜 이런 것들을 철회해서 그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아마 고용률을 더 높이고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그냥 시간선택제나 청년인턴제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런 것만으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률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일이 기초 노동질서, 고용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