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