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제8조제1호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사무라는 요건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당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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