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백 가지, 천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례를 또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들 수가 있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지요.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백 가지, 천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례를 또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아까 구속사건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건은 기본적으로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