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