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장관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장관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약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결국 7800억 원이 넘는 추징 요구액 대부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검 지도부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