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루어진 3단 체제가 모두 해체됩니다.
둘째,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판 기능이 이관됩니다.
대검찰청은 대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고등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