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