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부터 제기됐어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5-05-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부터 제기됐어요.

이미 ‘인격’이라고 하는 법문을, 규정을 삭제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재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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