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샅샅이 별건수사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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