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보호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특검의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보호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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