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싸움은 공개된 토론 절차를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입을 틀어막으면 불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익명 커뮤니티, 극단적 행동으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외에도 대한민국 전반에서 금지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게 모르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외에도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각 지자체별 정당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 기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제도 등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입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