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가채무가 는다 안 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가세수 가운데 얼마를 투자하고 또 얼마를 채무 감축에 사용하고 또 얼마를 향후에 안전판을 위해서 남겨 두는지 여기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 어쩌면 옵티마이제이션(optimization)을 찾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그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들께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