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검 지도부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 여러 가지 겁박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권력의 개입에 따른 수사 종결이라는 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과 노만석 대검 대행의 발언 내용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