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