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조법 2조, 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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