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 생산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