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 법안심사1소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