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돼 있는 사람 아닙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왜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냥 절차에 따라 하겠다, 저는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돼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행안위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폐기물관리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의율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