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인 약품과 장비조차 부족한 상태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이동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