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중수청법 제45조가 통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수사개시 통보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중수청법 제45조가 통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