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 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 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유치죄 구성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시 사변을 만들려고 기를 썼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