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훈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5-09-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3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