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방송법안을 보면 책임과 권한이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방송사 경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책임은 또 방송사의 기존 이사회가 다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방송법안을 보면 책임과 권한이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지 않고 과연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방송, 특히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공적 책무라는 것도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편성위원회가, 책임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장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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