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져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것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권력을 향하던 모든 칼을 다 거둬들이겠다, 그것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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