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사회적 약자 피해 보호를 위한 부분, 이 부분은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되고 법원 관할도 바뀌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지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건송치를 허용하고 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속 신설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