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이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