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방통위가 전체 10건이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또 하나가 그동안 위법적인 2인 구조의 의결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방통위가 전체 10건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9건이고 23년도에 12건이고 24년도에 4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