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라는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향후 조치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제목을 보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선포 여건 평가’ 그리고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이렇게 세 가지 목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라는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향후 조치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향후 조치 계획은 세우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특별수사단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