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처음에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확고한 불송치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결론이 뒤집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무한히 악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빌미로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재수사하고 보완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야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본래 목적 외의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