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 다수주의란 단순히 의석수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안이 동등하게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포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미국·일본 등 비교국과의 차등규제 모델 검토입니다.

지배구조 개혁은 그 어느 나라도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