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무관세 경쟁력을 내려놓은 셈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와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