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경찰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지휘권을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받는 기관에는 왜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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