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