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