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요.

수사 대상 범죄도 주로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