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20년이나, 이 사업을 20년이나 진행하면서 근거 법을 안 만드신 점 또 적합하지 않은 평가 제도로 계속 평가받는 부분을 방치해 오신 부분 또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이걸 얼마나 정말 복원하려고 또는 그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등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생물다양성의 악화를 막아 내고 정부는 지역 주민의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인 모범 사례였지요.
또 동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적 성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20년이나, 이 사업을 20년이나 진행하면서 근거 법을 안 만드신 점 또 적합하지 않은 평가 제도로 계속 평가받는 부분을 방치해 오신 부분 또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이걸 얼마나 정말 복원하려고 또는 그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등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가 폐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